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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될 자동차보험상의 불이익 7가지 

 

술독에 빠져 산다는 연말연시가 다가온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음주운전사고 역시 급증한다. 혹시 음주운전을 종종 하고 있고, 음주운전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라면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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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시 받게 될 불이익 7가지 

 

1.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의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평가하여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반영하고 있다. 사고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교통법규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적발 시 10%이상, 2회일 때는 20%이상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회사별 상이).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면 사고로 인한 할증 뿐 아니라 음주이력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도 추가된다.

 

2. 보험료 할증 피하려 기명피보험변경 시 50% 이상 특별 할증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하여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가족, 소속업체)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가 50%이상 할증될 수 있다 (회사별 상이). 따라서 본인 명의시보다 추가 30%만큼 높은 할증률을 부담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 : 사고위험 평가의 기준이 되는 운전자로 보험증권에 기재됨

 

3. 음주운전 사고시 최대 400만원 자비 부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최대 4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4.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이상 감액 지급

음주사고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가 입힌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 ~ 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5.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해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본인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여 자신이 차량 수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6. 형사합의금·벌금 등 특약 상품도 보험처리 불가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다 확대된 자동차보험의 보장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하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7.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높은 보험료 할증, 일부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능 등의 불이익 외에도 향후 자동 차보험에 가입할 때 제한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과 거 1~3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 임의보험 상품의 가입을 거절하고 있고,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는 담보도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시 받게 될 ‘자동차보험상’의 7가지 불이익을 살펴보았다. 이는 말 그대로 ‘자동차보험상’의 불이익일 뿐이다. 혈중농도에 따라 다르지만, 각 상황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이나 처벌이 사후에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먼저 인식되기 보다는 범죄나 사고 등을 사전에 경계하여 예방하는 기능으로 먼저 인식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한다. 그러므로 불이익이나 처벌을 생각하기 이전에 안전에 대한 자각과 타인을 생각해, 자신의 도덕심과 양심에 기대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용어 설명

*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 “임의보험”이란?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 기타 특약 등)

 * “공동인수 제도”란?

보험회사들이 음주운전자 등 사고위험이 높아 계약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여러 보험회사가 위험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인수하는 제도. 일부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고, 보험료가 할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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